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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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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3.94㎢ 해제 및 완화

강원도청 전경(사진 도청 제공) 국방부는 금일 당정협의회 보고를 거쳐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3.94㎢에 대한 해제 및 완화를 발표했다. 제한 보호구역 3,337,207㎡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517,774㎡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해제와는 별도로 보호구역 중 84,374㎡에 대한 개발 등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주로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인제군 북면 원통리,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토성면 청간리 일대 등이 포함되어 해제되어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으로, 향후 軍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동송읍 이길리 등으로 향후 軍 협의 하에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게 되었다. 협의업무 위탁구역은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대가 포함되어 건축 등 개발 시 軍과 사전 협의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군)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는 군사규제 개선과제를 매년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제 가능한 보호구역 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지사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동해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해안 군 경계철책 조기 철거’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 전망대 민통선 출입 간소화’, 포함되지 않은 ‘군사규제 미수용 과제 개선’에 대하여도 별도로 건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기업유치 부지, 평화관광 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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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충북도, 올해 18억 투입해 산불진화 임차헬기 3대 권역별 전진 배치 운영

충북도, 올해 18억 투입해 산불진화 임차헬기 3대 권역별 전진 배치 운영(2020년 증평 도안) 충북도는 산불진화 임차헬기 3대를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에 전진 배치해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한 ‘골든타임제’를 운영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으로 임차운영에 1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산불발생이 잦은 봄‧가을철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현장 영상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상황을 유관기관들과 실시간 공유,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 시군,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도 구축한다.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은 13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620건 대비 2.1%를 차지했으며, 2019년 28건 대비 63% 감소했으며, 산불 감소는 산불감시원 취약지 집중배치,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 등 신속한 대응에 따른 것으로 대형 산불 없이 산불피해 최소화를 이룬데 대해 작년 산림청으로부터 봄철 산불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도 산림녹지과장은 신속한 산불현장 대응으로 산불 없는 충북도를 만들어 아름다운 자연과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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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광주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나선다

광주광역시청 전경(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12곳의 안전을 점검. 시와 자치구, 전기안전공사, 한국 소방 안전원, 외부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겨울철 취약한 화재예방 대책 수립 여부 등을 중점 살필 계획으로,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식자재 마트 등 판매시설 버스터미널,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 영화상영관 등 관람시설 등 설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시민 왕래가 줄어 소홀해지기 쉬운 전기, 가스 등 화재 관련 시설물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볼 예정이며, 최근 5년간 명절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 자료 2953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취약한 전선‧배선관리, 피난통로 확보와 적치물 방치 여부 등 소방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신속히 조치하게 하며, 시설물 관리 등 수시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자연재난과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안전사고로 인해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돼선 안된다”며 “시민들이 안전사고 걱정 없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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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

경기도청 전경(도청 제공)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피해 노동자에게 마을 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게 됐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 모 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정 씨는 이 일로 심한 모욕감을 느껴 경비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경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진단명 중 ‘외상성 신경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에 정 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게 됐다. 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든지 갑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노동 존중 세상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도는 경비노동자들을 위해 갑질 피해 지원센터 운영, 휴게실 설치, 노동환경 모니터링단, 자조모임 육성, 심리치유상담 등 종합지원에 나서며, 노동자 갑질 피해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문의,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 상담 신청을 활용하면 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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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경남도립극단 비상임단원 공개모집

2021년경남도립극단비상임단원공개모집포스터 경남도립극단이 2021년 열정적인 마음으로 무대를 채워나갈 배우를 공개모집. 원서 접수는 1월 21일(목) ~ 27일(수) 오후 6시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6층 도립예술단 사무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모집부문은 상근 객원단원과 일반 객원단원으로, 중복지원도 가능하며, 응시자격으로 상근 객원단원은 프로무대 경력 5년 이상, 최소 5 작품 이상 출연 경력자, 일반 객원단원은 프로무대 경력 3년 이상, 최소 4 작품 이상 출연 경력자면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상근 객원단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도립극단의 정기공연, 순회공연 등 다양한 작품에 참여, 일반 객원단원은 10월에 개막하는 연극 ‘토지Ⅱ’에 한해 정기공연 및 순회공연 기간 동안 참여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예술단 숙소를 운영하는 도립극단은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진주 외 타 지역 단원에게 도립극단 숙소 제공 또는 별도의 체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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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